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5, 2004. 12. 16.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등 위헌소원 (민사소송법제451조)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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